◎ 부동산신탁이란 무엇인가?

신탁이란? ✨

✔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&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&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,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

​부동산신탁이란? ✨

✔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신탁 재산이 부동산(토지, 건물 등)인 신탁,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개발, 관리, 처분, 담보 등 목적

✔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, 신탁사는 그 부동산을 개발 & 관리하여 이익을 돌려주는 것

부동산신탁의 종류

* 토지신탁✨

✔ 토지를 갖고 있으나 개발에 관한 노하우, 자금이 없을 경우 신탁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개발사업 맡김

✔ 차입형 토지신탁 - 신탁회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

✔ 관리형 토지신탁 -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하는 것을 관리

* ​담보신탁 : 부동산 소유자가 금융기관을 우선 수익자로 지정 , 신탁사에게 담보 제공을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한 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

​* 관리신탁 :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사에 소유권 이전, 임대차 관리부터 시설 유지 & 개량, 세무와 법률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

​* 처분신탁 : 부동산 물건을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 등 대신 신탁사가 맡아서 처리

부동산시탁의 장단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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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장점 ✨

✔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관리 할 수 있음

✔ 부동산은 있지만,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이 제한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전문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 전문신탁회사는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 하여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음

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안정성 확보

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안전하며, 부동산 매매대금 수취 & 제반부동산 사고로부터 안전한 부동산 거래 수행 가능

​* 단점 ✨

✔ 부동산 소유자 측면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, 임차 관리 시 신탁회사 협의 필요

✔ 신탁회사에 특별한 위험을 전가하지 않으나, 수탁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 , 수탁 부동산 보유 기간 중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보수가 낮아질 위험에 노출

​담보신탁계약 장단점 ✨

✔ (근)저당권 설정보다 소요비용이 적고, 채무 불이행시 부동산 처분절차가 간단 , 신탁회사로 명의가 되어 있으므로 제3채권에 의한 압류, 가압류 불가능 하므로 재산권 보호 가능

✔ 임차관리(전/월세 등 )시에 신탁회사와 협의필요,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는 것에 따른 부담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