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,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.

-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 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겨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.

※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 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.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갱신이 필요한 임차인들은 기존에 잔존기간 최소 2개월 이상 남았을 때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을 하지 못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셔야 겠네요!

-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,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으로, 최초 계약으로부터 4년을 임차 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.

-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생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단,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,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허위로 갱신을 거절 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임대료 증액상한을 5% 이내로 제한하되,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네요.

지자체가 정부의 상한 5%보다 높게 상한을 정할 일은 없을 거 같으니, 임대료 상한율은 최고가 5%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

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저옵를 취하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"주택임대차보호법"에 담긴 임대차 계약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거법에 해당 합니다.

임대차3법 시행으로 야기될 분쟁에 대해 정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네요~

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인 임대차3법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곡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 하고 관보에 올라가 7월 31일 부터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.